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유보통합, 그 시작과 과제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흔히 '유보통합'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보통합의 시안이 마련되었지만, 이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유보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정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던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미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안이 늦춰지면서 법 개정 과정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기관의 탄생은 202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
유보통합에서 가장 큰 쟁점은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입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을 치룬 교원이며, 보육교사는 다양한 경로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합기관에서는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되지만, 자격 요건의 차이로 인해 유치원 교사들의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시안에서는 기존 자격증을 인정하겠다고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교사 양성 체계와 통합 자격
교육부는 2027년부터 학사 학위를 통해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인 영유아교육전공을 통해 통합 신규 교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아니면 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직 교사의 경우 보유 중인 자격에 따라 통합 교원 자격 취득 경로가 달라집니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가 약 26만 명 정도이며, 이 중 두 자격을 모두 가진 교사는 11만~1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통합 교사 자격을 신청만 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 중 하나만 있다면 특별 교원 양성 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통합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원아 모집 방식과 예산 문제
원아 모집 방식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유치원의 경우 원아 모집이 끝난 뒤 '상시 입학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유보통합신청사이트를 오는 11월부터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청 창구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분담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 방안의 상당 부분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에도 포함돼 있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예산 협의와 확정 과정을 통해 최대한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보통합의 향후 과제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교사 자격 체계와 처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아 모집 방식과 예산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보통합이 성공하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유보통합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과제이지만, 그만큼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