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못하는 온라인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왜 금지일까?

한국에서만 못하는 온라인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왜 금지일까?

 

한국에서만 못하는 온라인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왜 금지일까?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온라인을 통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구매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일본의 라쿠텐, 중국의 티몰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도수 안경은 반드시 안경사 자격증을 소지한 안경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도수가 없는 컬러 콘택트렌즈조차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한국의 규제, 그 이유는?

한국에서 이러한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주된 이유는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닌, 시력 교정과 관련된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이는 소비자의 눈 건강을 보호하고, 부적합한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 경제 연합의 호소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현대 사회의 디지털화 추세와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포함한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최근 정책 제안서를 통해 이러한 규제의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온·오프라인 상의 경쟁을 촉진하여 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혁신의 양면성

미국에서 시작된 와비파커와 같은 기업의 사례는 온라인 판매가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소비자가 직접 안경 처방전을 올리고, 원하는 안경테를 선택해 집까지 배송받는 서비스는 기존 유통 구조를 혁신하며 가격을 대폭 낮춘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조차 규제로 인해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망과 기대

안경과 콘택트렌즈뿐만 아니라, 감기약 해열제와 같은 안전상비약, 심지어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까지 금지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은 국제적으로 보면 다소 이례적입니다.

디지털 경제 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호소가 22대 국회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그리고 이러한 규제의 완화가 한국의 온라인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온라인 판매의 문제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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