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일반인 차별1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처벌: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처벌: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서최근 울산지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대비되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난 반면, 일반인들은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인의 음주 측정 거부 사례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습니다.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으니 체포하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 2024. 6. 24. 이전 1 다음
